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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금융위기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이른바 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토록 조정 결정했다.

그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 및 금융위‧금감원의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에 따라 4개 키코 피해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라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법리검토 등 조정절차를 진행했고 이번 조정이 마지막 구제수단인 점 등을 고려해 양 당사자의 간극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분조위는 사실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대법원 판결로 키코 사건의 불완전판매 판단기준이 제시되었음에도 은행과 금융감독당국 모두가 피해구제 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한 점 등을 볼 때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 종결을 위해 조정안을 권고해 당사자 간 화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이번 조정에서 대법원 판례에서 사례별로 인정된 키코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판례에서 부인된 계약자체의 불공정성 및 사기성 여부는 조정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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