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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금융위기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이른바 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토록 조정 결정했다.

그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 및 금융위‧금감원의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에 따라 4개 키코 피해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라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법리검토 등 조정절차를 진행했고 이번 조정이 마지막 구제수단인 점 등을 고려해 양 당사자의 간극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분조위는 사실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대법원 판결로 키코 사건의 불완전판매 판단기준이 제시되었음에도 은행과 금융감독당국 모두가 피해구제 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