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부동산 유동화 변화 가능성 검토-NSP통신

국토연구원,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부동산 유동화 변화 가능성 검토

NSP통신, 유정상 기자

입력 2020-01-14 17:03 업데이트 2020-01-14 17: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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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토큰화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했다.

국토연구원의 워킹페이퍼 ‘부동산 유동화 수단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가능성 연구’을 담당한 이후빈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으로 ▲탈중앙화 ▲보안성 ▲투명성 ▲비용 절감으로 제시했다.

또 이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토큰화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스마트 계약과 증권형 토큰이 활용되는데 특히 스마트 계약의 활용은 리츠와 같은 기존 방식과 질적으로 다른 부동산 유동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부동산 토큰화의 사례 분석에서 부동산 유동화를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구분소유권 거래에 기초한 증권형 토큰 발행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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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Meridio는 주택소유주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주택 지분의 일부를 판매하는 구분소유권 거래방식을 제시했고 QuantmRE는 주택소유주가 구분소유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바로 수령하지만 원하는 기간만큼 그 주택에서 여전히 거주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구분소유권 금융상품을 개발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대상에서 역모기지 방식 활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낮춰 대상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공적 보증에 기초한 주택연금으로 다양한 수요들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에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면, 역모기지 개념을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개별적 구분소유권 거래를 맺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