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screen(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KT가 방통위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32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측에 따르면 최근 KT가 방통위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이용자 A씨에게 보상금 32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 주장에 따르면 KT는 5G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약금과 공시지원금 반환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한 A씨에게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며 남은 20개월의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4개월치 요금(8만원 x 4개월)을 감면하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 아울러 기지국 확충이나 통신불통 대책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남은 20개월 동안 특별한 개선이 없더라도 32만원의 보상으로 갈음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KT가 32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근거를 공개하고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다른 5G 이용자들에게도 불편접수를 통해 유사한 기준의 피해보상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측에 따르면 최근 KT가 방통위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이용자 A씨에게 보상금 32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 주장에 따르면 KT는 5G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약금과 공시지원금 반환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한 A씨에게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며 남은 20개월의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4개월치 요금(8만원 x 4개월)을 감면하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 아울러 기지국 확충이나 통신불통 대책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남은 20개월 동안 특별한 개선이 없더라도 32만원의 보상으로 갈음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KT가 32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근거를 공개하고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다른 5G 이용자들에게도 불편접수를 통해 유사한 기준의 피해보상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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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방통위는 5G 통신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보상이 개개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통일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주관부서인 과기부와 방통위는 개별 보상사례가 더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개개인에 따라 피해보상이 천차만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통일된 보상기준을 공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KT가 보상의사를 통해 5G 불통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5G 불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과기부와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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