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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한국은행 문성민 북한경제선임연구위원과 김병기 금융통화연구실장은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된 북한경제에서 보유외화 감소가 물가·환율에 미치는 영향’(BOK경제연구) 보고서를 통해 경제 제재 상황에서도 북한의 물가가 안정된 이유로 기존의 달러라이제이션 외에 외화 보유량을 꼽았다.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은 미국 달러 또는 다른 외화가 국내 통화를 대체하거나 병행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연구진은 현재 북한의 시장물가와 환율은 지난 2013년부터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과거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며 기존에 제시된 ‘달러라이제이션’만으로는 이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보유 외화량에 변화가 있더라도 가치저장용 외화량의 증감만 있고 거래용 외화량은 변하지 않는다면 환율‧물가는 안정된 모습을 유지한다며 지난 2017년 외화수지가 큰 폭의 적자임에도 물가가 안정된 것은 이 기간에 가치저장용 외화의 증감만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또한 제재로 인해 보유외화 감소가 지속될 경우, 가치저장용 외화가 소진되고 거래용 외화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북한의 자국통화량이 변하지 않고 거래용 외화량만 소폭 감소하는 초기에는 환율상승 압력을 받겠지만 이후 통화량 감소의 효과가 나타나며 물가가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래용 외화량의 감소폭이 커지며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북한은 자국 통화량 흡수를 통해 환율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환율 상승의 영향이 거래용 외화량 감소의 영향보다 우세하면 자국통화 표시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대북제재 영향으로 보유외화가 줄고 있지만 북한의 물가 및 환율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외화감소 규모가 아직은 가치저장용 외화를 감소시키는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은 가치저장용 외화를 상당 수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향후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거래용 외화까지 감소할 경우에는 환율 및 물가가 급등하는 등 북한의 경제적 충격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북한의 상황에 대해 지난 2017년 이후 강력한 대북제재 영향으로 보유외화가 줄어드는 상황이며 2018년 경제성장률은 -4.1%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가장 낮은 마이너스 성장임에도 시장의 물가‧환율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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