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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반은 위반수준에 따라 향후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벌점은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 했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벌점 총 11점(총 5개 현장, 시공사 벌점 건수 5건(5점), 감리 벌점 건수 6건(6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벌점 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돼 부실공사의 예방효과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 주체에게 ‘건설기술진흥법 91조 2항’위반을 적용해 따라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다.

이 외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 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은 현장에서 보완 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올해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