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유포도 추적 처벌 단속 강화

가짜뉴스 및 스미싱 피해예방 컨텐츠. (경기남부경찰청)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남부청은 무심코 가짜뉴스를 생산 또는 유포하는 경우 피해 대상에 따라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는 한편 가짜뉴스 생산자뿐만 아니라 이를 퍼트린 유포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할 경우 중간 유통자로 형사처벌 될 수 있고 사실이라도 환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도 처벌 될 수 있다.
경기남부청은 무심코 가짜뉴스를 생산 또는 유포하는 경우 피해 대상에 따라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는 한편 가짜뉴스 생산자뿐만 아니라 이를 퍼트린 유포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할 경우 중간 유통자로 형사처벌 될 수 있고 사실이라도 환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도 처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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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년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었던 점을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 스미싱 문자가 유포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경찰은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제한하고 모바일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내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실제로 지난달 31일 ‘분당과 동탄 등에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괴문서가 생산·유포된 사건과 ‘4번 확진자 사망설’ 등 총 6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실제로 지난달 31일 ‘분당과 동탄 등에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괴문서가 생산·유포된 사건과 ‘4번 확진자 사망설’ 등 총 6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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