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감리 적법성 불법 하도급 등 소방관련업체 등 2250개소 중점 단속

경기도소방재난본부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형철)가 도내 소방시설 부실시공·부실감리·부실점검 근절을 위해 소방공사 감리현장과 소방관련업에 대해 지난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도·감독 실시에 나섰다.
점검은 소방시설 착공현장·완공현장,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2월~6월)와 하반기(7월~10월) 총 2회에 걸쳐 사전 점검 안내를 통한 자료 제출명령과 공사 현장(업체) 방문 조사로 진행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안전기준 등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해 실시하되 관계공무원 불법행위 인지 등 필요 시 해당 공사현장(업체) 등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방시설 공사현장 기술인력 적정 배치 여부 ▲소방공사 적정 하도급 여부 ▲용접작업 등 적정 안전관리 여부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기술인력 형식적 고용 여부 등이다.
특히 2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4주간 道 내 공사현장 92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저해 소방공사현장 등 기획수사’ 를 통해 불법 하도급, 시공 및 감리의 적법성, 미승인소방용품 사용 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국가기술자격증 등 대여로 인한 위법행위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대여행위 등 단속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점검은 소방시설 착공현장·완공현장,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2월~6월)와 하반기(7월~10월) 총 2회에 걸쳐 사전 점검 안내를 통한 자료 제출명령과 공사 현장(업체) 방문 조사로 진행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안전기준 등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해 실시하되 관계공무원 불법행위 인지 등 필요 시 해당 공사현장(업체) 등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방시설 공사현장 기술인력 적정 배치 여부 ▲소방공사 적정 하도급 여부 ▲용접작업 등 적정 안전관리 여부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기술인력 형식적 고용 여부 등이다.
특히 2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4주간 道 내 공사현장 92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저해 소방공사현장 등 기획수사’ 를 통해 불법 하도급, 시공 및 감리의 적법성, 미승인소방용품 사용 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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