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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세대 1주택 종부세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 후보(성남시분당구갑)을 비롯한 강남3구와 양천구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종부세는 부통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거목적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및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등을 두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