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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 “디지털 성범죄, 강력히 대처할 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3-27 14:40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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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현판식 개최…사이버 4대 유통망, 12월 말까지 특별단속

NSP통신-경기남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현판식.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현판식. (경기남부경찰청)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은 26일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청장은 이날 경기남부청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현판식을 갖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도 경찰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 전원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하라고 지시하셨다”고 밝혔다.

또 “최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와 참여자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5건에 대해 500만명이 넘는 국민께서 동의한 바 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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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에 설치하는 ‘디지털성폭력 특별수사단’은 지방청 2부장을 중심으로 수사 실행, 수사지도·지원,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디지털성폭력 특별수사단은 6월 말까지 예정된 ‘사이버 성폭력 4대(텔레그램 등 SNS, 다크 앱, 음란사이트, 웹하드 )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할 방침이다.

해외서버는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 수사청(NC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여성들이 느끼는 고통과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여성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진, 영상물 등의 확산으로 피해자에게 매우 깊은 고통을 남기는 만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삭제 지원 및 유포 차단이 필수적이므로 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기관이 함께 구축한 ‘불법 촬영물 공동 대응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불법 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자 상담 연계, 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세심하게 살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수사매뉴얼 개정 등을 통해 수사관의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폭력이 개인에게 씻지 못할 큰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단순 방조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면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은 경찰의 강력한 수사의지를 믿고 적극적인 신고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경기남부청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해 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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