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영예윤해 후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환영-NSP통신

양호영·예윤해 후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환영

NSP통신, 김병관 기자

입력 2020-03-27 16:36 업데이트 2020-03-27 16:54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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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재난기본소득 전 국민 100만원 지급 결정 촉구

(예윤해 후보측)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양호영 정의당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후보와 성남시 제7선거구 예윤해 경기도의원 후보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원을 4월부터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호영 후보는 “이재명 지사가 우리 지역 성남시장 시절에도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해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다”며 “이번 경기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신속히 시행해서 코로나19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됐다”고 평가했다.

예윤해 후보는 “경기도 소재 외국인 41만8000여 명 중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세금(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을 내고 있는 이주민 노동자 또한 함께 살고 있는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경기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두 후보는 “성남시의 경우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고(27일 0시 기준 106명) 확진자가 경기도내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기에 사실상 성남시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이자 공황상태”라며 “프리랜서·시간제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 영세상인 등의 피해가 상당하고 사각지대가 크기에 경기도와 성남시 매칭(각 25만원씩) 총 50만원의 성남형 재난기본소득(성남사랑 상품권 형태) 지급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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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영 후보는 “국가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불안정 노동자 및 돌봄 가족, 빈곤 어르신, 지역상권 및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국민들의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고 특히 코로나 19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최근 당정이 이제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명칭만 확정한 채 구체적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좌고우면 하는 것은 국민들의 고통만 더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 당론이기도 한 전 국민 100만원 재난 기본소득의 지급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양 후보는 “비록 50조원의 큰 재원이 들지만 약 1845조원(2019년)의 선진국 수준 GDP(실질)를 보유한 한국경제, 그리고 40%의 낮은 국가부채비율로 재정건전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 정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돈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1조3000여 억원 규모(재난관리기금+재난구호기금+가용재원)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