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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협회)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 분야 10대 과제’를 정부 당국, 국회 등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했다.

협회가 건의한 정부 당국에는 ▲국토교통부 ▲기획개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있다.

협회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며, 특히 마이너스성장이 현실화될 경우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협회는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선제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며, 특히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10대 과제로 ▲표준 건축비 현실화로 서민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 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방 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당정에 건의했다.

또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위기 해소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세제‧지원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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