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게임이용 장애 질병 분류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는 (ICD-11) 28일 대한상의 중회의실A에서 (ICD-11) 게임이용 장애 질병 분류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 분류가 게임 이용자, 게임 산업 전반, 전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서울대 경영대학 유병준 교수 연구진에 의뢰해 진행됐다.
유병준 교수(서울대 경영대학)의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이장주 소장(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의 사회로 박혁태 팀장(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팀), 김유빈 실장(한국노동연구원 패널데이터연구실), 이형민 교수(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전성민 교수(가천대 경영대학), 최승우 정책국장(게임산업협회) 등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섰다. 유병준 교수는 연구 결과 발표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 등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게임 산업의 매출 감소와 이에 따른 고용 감소 등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게임 산업의 일자리 특성상 청년실업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 분류가 게임 이용자, 게임 산업 전반, 전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서울대 경영대학 유병준 교수 연구진에 의뢰해 진행됐다.
유병준 교수(서울대 경영대학)의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이장주 소장(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의 사회로 박혁태 팀장(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팀), 김유빈 실장(한국노동연구원 패널데이터연구실), 이형민 교수(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전성민 교수(가천대 경영대학), 최승우 정책국장(게임산업협회) 등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섰다. 유병준 교수는 연구 결과 발표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 등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게임 산업의 매출 감소와 이에 따른 고용 감소 등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게임 산업의 일자리 특성상 청년실업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이어진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장주 소장(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의 이번 연구과제가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얼마나 큰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지 실증연구로 밝혔다는 데에 있어 그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며,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전성민 교수(가천대 경영대학)는 “90년대 후반 만화산업의 경우, 일본만화로 대체효과가 생기는 현상이 있었는데 최근 모바일게임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현재 모바일게임은 20%대의 급성장 산업으로, 산업 정책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말했다.
김유빈 실장(한국노동연구원)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는 약 2만~3만5000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되며 연관 산업 확대 고려 시에는 고용감소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며 “게임 및 유관 산업 신규채용 감소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안정성이 떨어져 청년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박혁태 팀장(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팀)은 “게임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게임인재의 수요가 줄어들어 마이스터고나 게임인재원의 기능 축소도 불가피해져, 결국 산업계에 우수 전문 인력이 공급되지 못해, 산업의 질적·양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형민 교수(성신여대)은 “게임이용 장애 관련 의료비 및 낙인효과로 인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최소 12조에서 최대 28조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
최승우 정책국장(게임산업협회)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회적 낙인효과다”라며 “게임 종사자들이 질병유발 물질 생산자라는 낙인과 이용자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의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강조했다.
본 행사를 주최한 인기협 관계자는 “향후 제21대 국회를 포함한 사회 각 계 전문가와 함께 연구결과와 관련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 게임 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 성장 동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유빈 실장(한국노동연구원)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는 약 2만~3만5000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되며 연관 산업 확대 고려 시에는 고용감소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며 “게임 및 유관 산업 신규채용 감소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안정성이 떨어져 청년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박혁태 팀장(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팀)은 “게임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게임인재의 수요가 줄어들어 마이스터고나 게임인재원의 기능 축소도 불가피해져, 결국 산업계에 우수 전문 인력이 공급되지 못해, 산업의 질적·양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형민 교수(성신여대)은 “게임이용 장애 관련 의료비 및 낙인효과로 인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최소 12조에서 최대 28조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
최승우 정책국장(게임산업협회)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회적 낙인효과다”라며 “게임 종사자들이 질병유발 물질 생산자라는 낙인과 이용자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의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강조했다.
본 행사를 주최한 인기협 관계자는 “향후 제21대 국회를 포함한 사회 각 계 전문가와 함께 연구결과와 관련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 게임 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 성장 동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NSP PHOTO]온플법 재발의에 이슈만 발생하면 관성적으로 발의되는 플랫폼 규제 지적](https://file.nspna.com/news/2025/12/23/photo_20251223161231_794474_0.jpg)
![[NSP PHOTO]한국인터넷기업협회엔씨 지스타2025 게임 스타트업 부스 9년 연속 후원](https://file.nspna.com/news/2025/08/28/photo_20250828200620_774089_0.jpg)
![[NSP PHOTO]한국인터넷기업협회엔씨 지스타 2024게임 스타트업 공동부스 운영](https://file.nspna.com/news/2024/08/12/photo_20240812200606_712788_0.jpg)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gn_5138.gif)
![[NSP PHOTO]동아제약 독자 처방차별화된 기술로 소비자 헬스케어 혁신](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84748_807995_0.jpg)
![[NSP PHOTO]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 허가임상수주사회공헌 이번주 업계 전방위 성과](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80953_807990_0.png)
![[NSP PHOTO]증권업계기상도한국투자증권 맑음 RIA 1만좌 돌파KB증권 맑음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80553_807989_0.png)
![[NSP PHOTO]사진속이야기 아이들 손에서 쏟아진 동전3655만원의 마음이 모였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214827_807841_0.jpg)
![동아쏘시오홀딩스[N06][N06_doasosio_5186] [NSPAD]동아쏘시오홀딩스](https://file.nspna.com/ad/N06_doasosio_5186.jpg)
![LG유플러스[N06] [NSPAD]LG유플러스](https://file.nspna.com/ad/N06_uplus_5185.png)
![우리은행[N06] [NSPAD]우리은행](https://file.nspna.com/ad/N06_wooribank_5184.jpg)
![롯데건설[N06][N06_lottecon_5183] [NSPAD]롯데건설](https://file.nspna.com/ad/N06_lottecon_5183.jpg)
![신한카드[N06] [NSPAD]신한카드](https://file.nspna.com/ad/N06_shinhancard_5176.jpg)
![OK저축은행[N06] [NSPAD]OK저축은행](https://file.nspna.com/ad/N06_oksaving_5175.png)
![스마일게이트[N06] [NSPAD]스마일게이트](https://file.nspna.com/ad/N06_smilegate_5162.jpg)
![넷마블[N06] [NSPAD]넷마블](https://file.nspna.com/ad/N06_netmable_5146.jpg)
![국민은행[N06] [NSPAD]국민은행](https://file.nspna.com/ad/N06_kbstar_5130.jpg)
![하나금융[N06] [NSPAD]하나금융](https://file.nspna.com/ad/N06_hanagroup_5125.jpg)
![[NSP PHOTO]업앤다운제약주 상승이뮨온시아하이텍팜](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74247_807984_0.png)
![[NSP PHOTO]업앤다운증권주 2 상승 키움증권대신증권](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72357_807979_0.png)
![[NSP PHOTO]업앤다운게임주 상승펄어비스데브시스터즈](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65645_807970_0.jpg)
![[NSP PHOTO]서울만 올랐다하반기 46 급등 공급 감소에 집값 양극화 심화](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13441_807858_0.jpg)
![[NSP PHOTO]환율자산효과에 한은 순익 15조 급증외환시장 개입채권랠리 영향](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10754_807853_0.jpg)
![[NSP PHOTO]시장금리 반등에 기업대출 금리 상승가계대출 금리 하락](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01444_807851_0.jpg)
![[NSP PHOTO]엔씨 리니지M 소통콘텐츠 강화MMORPG 저력 재입증](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20015_807862_0.jpg)
![[NSP PHOTO]SOOP 최영우이민원 각자대표 체제 전환젊은 리더십 전면 배치](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44111_807913_0.jpg)
![[NSP PHOTO] 스마트폰 시장 4애플 23](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52525_807932_0.jpg)
![[NSP PHOTO]전국 아파트값 상승폭 유지전세는 수요 증가로 상승 확대](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75751_807815_0.jpg)
![[NSP PHOTO] SK케미칼J2H MOU플랫폼 협력 넘어 후보물질 검증 단계 진입](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4250_807711_0.jpg)
![[NSP PHOTO]고려대 화정체육관 달군 PUBG 9주년팬들과 함께 했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29/photo_20260329113507_808011_0.jpg)
![[NSP PHOTO]LG전자 시니어 맞춤 TV 서비스 확대키오스크 연습 기능 도입](https://file.nspna.com/news/2026/03/29/photo_20260329112033_808010_0.jpg)
![[NSP PHOTO]삼성전자하이브 BTS 월드투어 ARIRANG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https://file.nspna.com/news/2026/03/28/photo_20260328143538_808005_0.jpg)
![[NSP PHOTO]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DAY 개최협력사와 AI 전환 공조](https://file.nspna.com/news/2026/03/28/photo_20260328144305_808006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