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screen(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부결에 대해 뒤늦게유감을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월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해온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현행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큰 축이었으며 코로나 19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서민경제에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외면한 채 부결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최저임금의 주휴수당 관련 합헌 결정에 이은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고용이 위축되며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임을 다시금 재확인한 이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정으로 평가하는 바다”고 진단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월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해온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현행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큰 축이었으며 코로나 19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서민경제에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외면한 채 부결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최저임금의 주휴수당 관련 합헌 결정에 이은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고용이 위축되며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임을 다시금 재확인한 이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정으로 평가하는 바다”고 진단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비롯해 제도개선을 위해 스스로 나설 수 없는 기관임을 재인식하며 이제야 말로 국회가 나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입법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남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임금 수준 결정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NSP PHOTO]오세희 의원 규제 사각지대 식자재마트 제도화 추진제도권 밖 구조적 공백 문제 해결해야](https://file.nspna.com/news/2026/03/24/photo_20260324111250_807345_0.jpg)
![[NSP PHOTO]오세희 의원 사회적 약속 훼손하는 대형마트 온라인새벽 배송 추진 논의 중단돼야](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53959_806956_0.jpg)
![[NSP PHOTO]사진 속 이야기 대형마트 새벽배송 반대소상공인 절박함 묻어난 국회 계단 앞 손피켓 물결](https://file.nspna.com/news/2026/03/19/photo_20260319162340_806882_0.jpg)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gn_5138.gif)
![[NSP PHOTO]휴메딕스 유럽 인증 기반 화장품 시장 진출유통망 확대 추진](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35613_807899_0.jpg)
![[NSP PHOTO]서울만 올랐다하반기 46 급등 공급 감소에 집값 양극화 심화](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13441_807858_0.jpg)
![[NSP PHOTO]환율자산효과에 한은 순익 15조 급증외환시장 개입채권랠리 영향](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10754_807853_0.jpg)
![[NSP PHOTO]사진속이야기 아이들 손에서 쏟아진 동전3655만원의 마음이 모였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214827_807841_0.jpg)
![롯데건설[N06][N06_lottecon_5183] [NSPAD]롯데건설](https://file.nspna.com/ad/N06_lottecon_5183.jpg)
![한국콜마[N06] [NSPAD]한국콜마](https://file.nspna.com/ad/N06_kolma_5182.jpg)
![신한카드[N06] [NSPAD]신한카드](https://file.nspna.com/ad/N06_shinhancard_5176.jpg)
![OK저축은행[N06] [NSPAD]OK저축은행](https://file.nspna.com/ad/N06_oksaving_5175.png)
![스마일게이트[N06] [NSPAD]스마일게이트](https://file.nspna.com/ad/N06_smilegate_5162.jpg)
![넷마블[N06] [NSPAD]넷마블](https://file.nspna.com/ad/N06_netmable_5146.jpg)
![국민은행[N06] [NSPAD]국민은행](https://file.nspna.com/ad/N06_kbstar_5130.jpg)
![하나금융[N06] [NSPAD]하나금융](https://file.nspna.com/ad/N06_hanagroup_5125.jpg)
![한화그룹[N06] [NSPAD]한화그룹](https://file.nspna.com/ad/N06_hanwhagroup_5124.jpg)
![[NSP PHOTO]업앤다운제약주 상승카나프테라퓨틱스한올바이오파마](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82244_807825_0.png)
![[NSP PHOTO]업앤다운게임주 하락펄어비스데브시스터즈](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72519_807802_0.jpg)
![[NSP PHOTO]업앤다운그룹주 상승HD현대삼성전자](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72535_807799_0.png)
![[NSP PHOTO]시장금리 반등에 기업대출 금리 상승가계대출 금리 하락](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01444_807851_0.jpg)
![[NSP PHOTO]전국 아파트값 상승폭 유지전세는 수요 증가로 상승 확대](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75751_807815_0.jpg)
![[NSP PHOTO] SK케미칼J2H MOU플랫폼 협력 넘어 후보물질 검증 단계 진입](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4250_807711_0.jpg)
![[NSP PHOTO]메모리값 부담에 2026년 PC 시장 5 역성장 전망](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5648_807718_0.jpg)
![[NSP PHOTO]SK스퀘어 3100억 주주환원 추진포트폴리오 밸류업 속도](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1610_807693_0.jpg)
![[NSP PHOTO]삼성 PC용 삼성 브라우저 선봬에이전틱 AI 탑재](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2347_807703_0.jpg)
![[NSP PHOTO]KB증권 연금마스터 도입연금 고객 확대관리 강화 나서](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00328_807849_0.jpg)
![[NSP PHOTO] 아크로스 231억 공장 증설글로벌 필러 수요 대응 위한 선제 투자](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43335_807738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