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간 추경 미집행 1조 6000억원 넘어미집행액 매년 급증-NSP통신

文정부 3년간 추경 미집행 1조 6000억원 넘어…미집행액 매년 급증

NSP통신, 이복현 기자

입력 2020-07-03 14:50 입력 2020-07-03 14:52 KRD7, 읽는 중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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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책(`17년·`18년)·미세먼지 대책(`19년)으로 편성된 추경사업 중 집행실적 저조한 사업 적지 않아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받은 ‘2017~2019년 추경예산사업 집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 중 1조 6000여억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으로 편성하고도 당해연도에 미집행된 금액은 2017년 3524억 원, 2018년 4343억 원, 2019년 8508억 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집행률도 3.2%(2017년), 11.1%(2018년), 14.6%(2019년)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집행률이 90%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수도 44개(2017년), 62개(2018년), 102개(2019년)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례화된 추경에 대해 정부 편성단계에서부터 추경의 시급성 및 연내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고, 그동안 국회는 이를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 예산은 국가재정법상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편성되도록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당해 연도에 100%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2017년)’,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2018년)’,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2019년)’ 등 추경 편성 사유를 들었으나 관련 사업예산 집행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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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2018년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추경으로 828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제 집행은 346억 원뿐이었고 2019년 미세먼지 추경으로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의 경우에도 336억원을 배정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45억원에 그쳐 사업 설계를 부실하게 했거나 실제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무리하게 끼워넣어 추경예산을 편성·확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추경 편성이 연례화되었고 추경 미집행 금액 및 집행률, 미집행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코로나 사태는 예측 불가했고 추경 처리의 시급성은 절감하나 정부가 편성해 온 예산안 중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