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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같은 기업의 불법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 권익보호 집단소송법’을 발의했다.

이번 집단소송법안 제정안 발의에는 김용민, 최종윤, 권인숙, 류호정, 이원택, 윤재갑, 천준호, 정필모, 신정훈, 박영순, 이규민, 이용우, 김영배, 정일영, 권칠승, 박정, 오기형, 허영 의원(무순) 등이 동참했다.

소비자 집단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입은 전체의 피해액은 막대하지만 개별 소비자의 손해는 소액인 반면 상당한 소송비용이 필요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개별적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제정안은 기업의 불법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라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각 피해자의 소송상 쟁점이 동일하며 집단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집단소송요건을 갖출 경우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