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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만흥동 위생매립장 관련 ‘끝장토론 제안’에 관심 집중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0-07-27 17:44 KRD2
#여수시 #만흥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공론화 협의회

김상열 전 여수시의원 “한시적 ‘공론화 협의회’ 구성해 끝장토론 하자”

NSP통신-논란을 빚고 있는 여수시 만흥동 쓰레기매립장 (지역주민)
논란을 빚고 있는 여수시 만흥동 쓰레기매립장 (지역주민)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 만흥동 위생매립장 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여수시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끝장토론을 지역주민이 제안했다.

만흥동위생매립장은 주민지원협의체 일부 주민들의 “3월 종료 약속을 이행치 않으면 법적·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매립장 사용을 저지하겠다”는 주장과 여수시는 “사용량이 전체 68%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17년 더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반목되고 있다.

여수시는 주민들과 11차례 간담회와 28차례 개별면담을 갖고 협의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갈등만 확산되어 가는 양상으로 ‘또 다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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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역주민인 김상열 전 여수시의원이 공론화 협의회를 구성해 끝장토론을 하자고 주장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의원에 따르면 2005년도 의원시절에는 혐오시설로 여겨졌던 만흥위생매립장이 생태공원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지역 언론에 칼럼을 통해 만흥동 번영회에서의 주장처럼 올해 3월 말 사용 종료하고 공원을 만들 것을 주장했었다.

따라서 김 전의원은 최근 환경부 등에 만흥동 위생매립장의 사용종료에 대해 수차례 질의를 했다.

그러나 “만흥 쓰레기 매립장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으면 매립 용량이 다할 때까지 별도의 변경이나 연장승인 없이 계속해서 매립할 수 있다”는 환경부의 회신을 받고나서 생각이 바뀌었다.

더욱이 “매립 용량이 남아있는 매립시설을 사용 종료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 낭비 등이 발생돼 바람직하지 않고, 또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과정에서 지역갈등 같은 사회적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도 우려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본인이 의정활동을 했던 2004년 당시 국비106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12억 원을 들여 비위생매립지 내의 폐기물 전량을 굴착, 위생적 재처리 작업을 하는 정비 사업이 추진되었던 점을 상기해 막대한 예산 낭비의 심각성을 직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의원은 “한시적인 기구로 공론화 협의회를 구성해 격한 대립과 논쟁, 반목 속에 1년 넘게 이어온 만흥 위생 매립장 싸움을 끝내고 대타협의 꽃을 피우자“고 공개 제안했다.

그러면서 “쓰레기처리시설은 여수지역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로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공론화 협의회를 구성해 1년여 동안 싸우면서 갈등을 빚어왔던 위생매립장 문제를 놓고 치열한 쟁점 토론과 이해관계자 간 대화와 양보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만흥동 주민들은 위생매립장 사용을 종료하고 공원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불법 쓰레기들이 몰려들어와 단속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쓰레기 반입을 저지해 ‘쓰레기 대란’을 초래 한바 있다.

여수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97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지원협의체에 매년 2억 원 가량 총 33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주민들의 고충을 반영해 매년 지원금을 4억 원으로 인상하고, 이와 별도로 각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도로, 주차장 건설 등)을 제시할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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