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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이재준 고양시장의 매관매직 선거부정 이행각서를 보여주며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 시민들에 의해 핫바지, 허수아비 시장으로 비판받고 있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무능으로 인한 고양시의 비리 행정이 최성 전 고양시장 당시보다 더 심각해 졌다는 주장과 함께 10월 고양시 위기론이 제기됐다.

이유는 ▲고양시는 이미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뚫렸는데도 수천 명을 모아놓고 홍보성 행사를 진행 한 점 ▲8개월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경제의 충격 여파가 10월쯤이면 급격히 가계에 나타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 ▲오는 9월 3일 새로 교체될 고양지청 지도부가 이재준 고양시장이 연루된 매관매직 선거부정 이행 각서 사건을 10월쯤에는 마무리 할 것이라는 기대 ▲그동안 이재준 고양시장의 적폐 행정을 통한 고양시 공무원 인사에 대한 후유증이 10월이면 절정에 이른다는 점 등 때문.

이에 NSP통신은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 행정을 감시하며 오는 10월 고양시 위기론를 최초로 제기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총 2회에 걸쳐 고 본부장이 주장하는 고양시 10월 위기론에 대해 게재한다.

Q, 고양시의 10월 위기론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근거는

A,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가정 경제 타격에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고양 시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반드시 이번 코로나 난국을 우리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씀드린다.

또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에 대처하느라 고군분투하는 2800여 고양시 공무원, 검찰·경찰·소방서 공직자 등 무엇보다도 위험을 무릎 쓰고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피땀 흘리는 의료계 종사자와 종군 기자 정신으로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취재하며 시민들께 실시간 소식을 전해주는 언론인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듯이 코로나19 제1차 유행에 이어 현재 제2차 대유행에 접어들었고 이를 완벽하게 방어해 낸다 해도 8개월 이상 지속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가 경제의 충격이 10월쯤이면 그 여파가 급격히 가정 경제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고양시는 검찰(고양지청)의 인사가 정리돼 이재준 고양시장의 매관매직 부정선거 이행 각서의 고양지청 수사가 10월에는 마무리될 것 같다.

또 고양시 최대 적폐 행정인 고양시 공무원 인사문제로 인한 공무원 사기 저하가 10월이면 최고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 등 고양시의 경제난, 공무원의 사기 저하, 고양시 지도자의 도덕, 윤리의 타락성 등이 혼재돼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이런 10월의 위기를 느낀 이상 고양시민들께서 올바로 대처해야 한다고 믿기에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게 됐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요진 게이트 패악질 행정인 학교 용지 기부채납 미회수 사건이 고양시 10월 위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만 거론 하겠다.

Q, 고양시가 요진와이시티를 불법 준공했고 이는 사기 준공이라고 비판하고 계신데요. 근거는

A, 고양시는 2016년 6월 20일 요진와이시티 아파트를 준공할 당시 앞서 2014년 건축 인허가 당시 부관으로 적시한 백석동 휘경학원 학교 용지를 기부채납 받지 않고 아파트를 준공 해주어 현재까지도 부관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요진와이시티 아파트는 준공을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우선 말씀 드린다.

요진 개발은 고양시 백석동 1237-5 번지 약 3800평에 대해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 준공 전에 학교 설립을 못 하거나 학교 설립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학교 용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고양시와 추가 협약을 체결했다.

최성 전 고양시장은 요진 측과 2016년 9월 27일 소송을 통해 학교 용지를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지 못할 경우, 2006년 학교 용지 공시지가 363억 원을 요진이 고양시에 주거나 대토를 제공한다는 공공이행합의서 즉 비밀 사기 합의서를 작성하고 요진 와이시티 복합 단지를 준공 해줬다.

최성 전 고양시장의 이런 부당함에 대해 당시 경기도의원이었던 이재준 고양시장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이재준은 고양시를 떠나라’라는 각종 압박에 시달렸다고 기회있을때마다 자주 한탄했다.

또 이재준은 고양시장이 된 후 요진 게이트는 권력형 비리이므로 끝까지 진상을 파헤치겠다고도 했고 심지어 엄청난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고 서울신문과 인터뷰도 진행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방송과 언론인들에게 2020년 4월 22일 학교 용지를 곧 찾아오겠다.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발표하자 고양시와 휘경학원은 긴급히 2020년 4월 24일 ‘학교 용지를 고양시에 증여하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휘경학원이 백석동 학교 용지를 고양시에 직접 기부채납 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30일 이내에 처분 허가를 받고 처분 허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완료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합의서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소송(대위소송)을 고양시가 진행한다.’라는 부속 합의서까지 체결했다.

그런데 저는 이 합의서가 처음부터 현재까지 사기 합의서라고 주장 해왔고 현재 이 합의서가 잘못 체결됐다는 것은 고양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휘경학원과 요진 측이 경기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한 자사고 소송 등 3개의 소송 판결을 살펴보면 재판부가 학교 용지는 휘경학원에서 요진 개발로 소유권 이전하고 요진 개발은 고양시로 기부채납될 토지라고 판결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허위 등재 돼 있는 학교 용지를 휘경학원에서 요진 개발 외에는 다른 곳으로 즉 고양시로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는 것은 절대 처분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구조를 요진. 휘경학원. 고양시 자문변호사. 고양시장, 담당 부서가 모를 수가 없는데도 소유권 이전이 절대 불가능한 휘경에서 고양시로 직접 기부채납 한다는 사기 합의서를 작성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재준의 지휘하에 최성 전 고양시장도 차마 하지 않은 패악질 행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최성 전 고양시장은 공공이행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소송으로 학교 용지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 363억 원을 요진에게 받거나 대토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가 대위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363억 원조차도 받아오지 못하는 사기 합의서를 체결했다.

만약 이재준의 사기 합의서대로 고양시가 대위소송을 하면 서울시교육청이 법정에 나와 휘경학원에서 고양시로 증여에 의한 기부채납 처분 허가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은 너무나 명백하니 고양시가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4월 24일 합의서 체결은 패악질 행정이라는 사실을 고양시 감사관, 제2부시장, 담당 국장 등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에 저는 ‘휘경학원이 합의서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 허가를 받아 내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사기 합의서를 취소하고 적폐 행정의 산물이지만 공공이행합의서의 효력을 살려내자’고 관련 공무원들을 계속 설득했지만 이들은 반응이 없었다.

이는 고양시 바른 행정과 관련해 이재준 고양시장의 지도력이 망가졌기 때문이고 고양시의회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교 용지를 찾아오겠다’고 이 시장이 외쳐대도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이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고양시 제2부시장 등이 휘경 학원에게 학교 용지를 영원히 주는 합의서를 시장이 결제토록 해 그대로 결제됐기 때문에 결국 학교용지를 반환받지 못하는 모든 책임은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있다.

저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외치는 ▲고양시 뉴타운 정책의 잘못 ▲LH의 무리한 땅장사 등 정당한 이 시장의 지적에 대해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고 현재도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이재준 고양시장은 취임 하고 2년이 넘도록 앵무새처럼 요진에게 학교 용지를 기부채납 받아오겠다고 ‘말’로는 그런 듯하게 외치면서 뒤로는 학교 용지를 휘경학원에 갔다 받치는 적폐를 뛰어넘는 패악질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최성 전 고양시장은 배임 행정으로 싯가 1800억원대의 학교용지를 363억원에라도 지켜냈지만 이재준 고양시장은 패악질 비리행정으로 그 마저도 무효로 만들며 휘경학원에게 갔다 받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백석동 1237-2번지 휘경학원 학교 용지 모습 (강은태 기자)

따라서 이재준 고양시장의 학교 용지 사기합의서와 부가 합의서 문제가 이 시장의 무능함과 함께 10월이면 하늘을 찌를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이재준의 사기 합의서 체결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문책과 합의서 취소 등의 결단 과정을 107만 고양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3억 원대 호주 주택 구입 ▲매관매직 선거부정 이행 각서 ▲고양시 인사 비리 ▲고양시 뉴타운 사업과 도시개발의 문제점 ▲고양시 아첨부서 때문에 공직 기강이 무너지는 것 등으로 10월 어떻게 고양시에 위기를 몰고 오는지와 그 대처법은 무엇인지를 발표하겠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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