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융취약서민 착취가 건전한 시장경제일리 없다-NSP통신

이재명, “금융취약서민 착취가 건전한 시장경제일리 없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입력 2020-09-14 19:54 입력 2020-09-14 21:33 KRD2, 읽는 중 0명

#이재명 #경기도 #금융취약서민착취 #페이스북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금융 취약서민 착취가 건전한 시장경제일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보도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최악 수준으로 폭발 직전이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국채비율 자랑하며 가계이전소득에 인색한 결과 가계부채율은 세계 최고로 높다”며 “가계부채가 많은 데 더해 부채 상당 부분이 24%에 이르는 살인적인 고금리 채무로 악성”이라며 이같이 피력했다.

이어 “대출을 받아 폭등한 고가의 집을 산 후 평생 대출금에 시달리고 높은 가계부채 이자 갚느라고 소비를 못 해 수요부족으로 경제가 죽어 간다”고 주장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국가의 가계이전소득을 늘려 자산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기본소득, 집을 사지 않고도 충분히 품질 좋은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아 주택대출금 부담을 줄이는 기본주택, 초고금리 악성 가계부채 일부나마 연 1~2%의 건전 장기채무로 바꿔주는 기본 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따라서 “성장률 0% 시대에 대출이자를 10% 이하로 제한하고 불법 사금융을 무효화해 이자나 원리금 상환청구를 금지하며 서민들도 최소한의 저금리장기대출권을 소액이나마 누려야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고 역설했다.

특히 “시중은행 연체율은 0.1~0.2% 수준이며 연체도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대부분 회수하니 최종 손해율은 매우 낮다”라면서 “주로 일본 야쿠자 자금으로 추정되는 대부업체의 연 24% 초고리 대출 이용자는 200만명 가량이고 이들의 대출금은 평균 약 800만원이며 연체율은 5~7%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가량의 저리 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000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연 24%라는 살인적 고금리를 방치하면 고리 때문에 상환이 어려워 결국 신용불량자나 취업 불능자로 전락해 복지대상자가 되고 국가의 복지재정을 해친다”며 “고리 대출 조차 꼬박꼬박 갚는 선량한 90%의 서민에게 못 갚는 이웃의 빚까지 책임 지우려고 초고금리를 받는 것은 조선 시대나 유행하던 족징(군포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 몫을 이웃 사람에게 대신 내게 함)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상에는 복지와 대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복지와 대출의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대출’로 금융취약자들에게도 연 1~2%의 저리 장기로 대출해주면 상환율도 높아지고 복지지출도 절약하며 재활 기회는 커진다”고 했다.

이어 “기본대출을 포퓰리즘이라 단정하고 시행 시 천문학적 손실로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 시스템이 붕괴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면서 “성실하고 근면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국민 대다수는 전 재산 압류와 신용불량 등재로 취업 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1000만원을 고의로 갚지 않을만큼 나쁘거나 모자라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환불능 기본대출을 국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5천만 모두에게 1000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국가의 재정부담은 상환불능자가 천명 중 1명이라면 5000억원, 500면 중 1명이라면 1조억원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를 연단위로 분산하면 수십 수백억에 불과한 재정부담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가재정에 치명적 손상’이 생기지 않다”라며 “IMF 때 몇몇 기업에 160조원씩 지원하는 것은 외면한 채 수백 수천억원에 불과한 서민금융 손실은 천문학적이라 말하는 이들은 천문학을 다시 배워야 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재벌 대기업들이 수십조원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 없던 분들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서민들의 1000만원 내외 대출금 부담에는 왜 이리 수선인지 모르겠다”라며 “이들이 걱정하는 ‘도덕적 해이’는 국가 위기에 금반지 내놓는 대다수 서민보다 수조원씩 떼먹는 대기업이나 수십억씩 안 갚는 금융기득권자들이 더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산 많고 수입 많아 신용등급 높은 소수 대기업과 부자들만 저금리 혜택을 누리는 특권주의 엘리트주의보다 포퓰리즘이라 비난받더라도 국민의 권력인 발권에 의한 금융이익을 모든 국민이 나누자는 것이 훨씬 나은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 공동체이다. 진정한 공동체라면 손실도 이익도 모든 국민이 나눠야지, 이익은 소수 기득권자가 보고 손실은 없는 사람들끼리 분담시켜서는 안 된다”며 “금융카스트 제도라 불러 마땅한 신용등급제로 전 국민을 나눈 후 부자는 저리 대출로 더 많은 금융이익을 챙기게 하고 빈자들은 따로 모아 초금리 납부로 다른 빈자의 상환책임을 떠안기는 것이 정의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강자의 약자에 대한 착취 수탈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 망령이 모두의 마음까지 지배하며 금융카스트를 당연시하고 있다”며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산다는 사실, 풀밭이 마르면 결국 거대 육식동물도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CEO들이 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란다 ‘'경알못’ 같은 일부 경제지들에 국민이 있고 소비가 있어야 경제순환이 되고 기업의 이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든 경제지 기자든 전 국민이 보는 앞에 ‘기본대출 끝장토론’을 제안 드린다” 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