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2.4조 기안기금, 간접노동 포함 고용안정이 최우선돼야
fullscreen(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참여연대가 최근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가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총 2.4조원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이번 기금 지원 결정에서 정부가 정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 지원의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발생한 기업 경영난으로 대규모 부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대산업개발(HDC)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결렬로 돌아선 후 그 부담을 국민의 세금과 국책은행의 빚으로 떠안게 된 것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금운용위가 밝힌 것처럼 경영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움에도 당면한 위기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번 지원이 박삼구 회장의 면피수단이 돼서는 결코 안된다”며 “자금 지원 외에도 회사 전체의 이익보다 총수 사익 우선 경영으로 기업 부실을 심화시킨 박삼구 회장에 대해 사재출연 등 책임있는 조치가 요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투입된 자금이 고용안정, 경영개선 노력, 정상화 이익 공유, 총수와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 차단 등 지원조건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과 고용과 산업생태계의 ‘안정’을 최우선 사항으로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이번 기금 지원 결정에서 정부가 정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 지원의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발생한 기업 경영난으로 대규모 부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대산업개발(HDC)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결렬로 돌아선 후 그 부담을 국민의 세금과 국책은행의 빚으로 떠안게 된 것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금운용위가 밝힌 것처럼 경영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움에도 당면한 위기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번 지원이 박삼구 회장의 면피수단이 돼서는 결코 안된다”며 “자금 지원 외에도 회사 전체의 이익보다 총수 사익 우선 경영으로 기업 부실을 심화시킨 박삼구 회장에 대해 사재출연 등 책임있는 조치가 요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투입된 자금이 고용안정, 경영개선 노력, 정상화 이익 공유, 총수와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 차단 등 지원조건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과 고용과 산업생태계의 ‘안정’을 최우선 사항으로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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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삼구 회장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소유의 기업에 아시아나의 업무를 독점위탁해 사익을 편취하고 경영권 강화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공정위으로부터 최근 아시아나의 기내식독점사업권과 관련 부당거래로 고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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