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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 행정을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폐기물 약 200만 톤이 불법 매립된 고양시 행복주택 용지를 가리키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 행정을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고양시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변창흠 사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이에 NSP통신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고 과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약 200만 톤 문제로 최근 당황스러운 처지에 놓인 LH의 변 사장 즉각 해임 촉구 배경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의 변창흠 LH사장 즉각 해임 근거

Q, 고양시 장항동 행복주택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변창흠 LH 사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하고 계시는데 이유는

A,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고양시민들의 지원으로 고양시에서 국회의원에 3번이나 당선됐다. 그러므로 김 장관은 고양시와 고양시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책임이 큰 정치인이다.

특히 김 장관은 고양시민들이 3선 국회의원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현재의 국토부 장관 임명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LH는 그동안 고양시에서 고양시나 고양시민들을 위한 토지 정책이 아니라 헐값에 땅을 수용해 이익을 남기는 대기업 논리의 땅장사에 몰두해 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재준 고양시장과 고양시 및 고양시민들을 우습게 알고 고양시 장항동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200만 톤 위에 행복주택을 슬그머니 추진하려 했다.

따라서 김현미 장관이 고양시와 고양시민들에게 정치인으로서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봉사의 기회를 주기 위해 LH 변창흠 사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한 것이다.

Q,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과 일산서구 일원 행복주택 용지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약 200만 톤은 과거의 문제인데 굳이 현재 LH 사장의 해임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

A, 변창흠 사장의 해임 촉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왜냐하면, LH는 이미 장항동 행복주택 용지에 엄청난 규모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돼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 점은 LH가 장항동 행복주택 용지를 강제 수용하며 토지주들에게 지급한 3.3㎡당(한 평) 약 150만 원 정도의 토지 보상금을 통해서도 잘 입증됐다.

현재 고양시 장항동 행복주택 용지보다 입지 조건이 더 좋지 못한 고양시 풍동 도시개발 지역은 3.3㎡당(한 평) 약 400만 원에 매입돼 도시개발이 추진 중이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입지가 더 좋은 장항동 행복주택 용지를 LH가 평당 약 150만 원의 헐값에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LH는 행복주택 용지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을 고려해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토지보다 입지 조건이 훨씬 더 좋은 장항동 행복주택 용지를 헐값의 보상금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

그리고 상황이 이러한데도 LH는 불법 폐기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모르는척하며 폐기물이 없는 곳만을 골라 시추하고 폐기물이 없다며 이익 극대화를 위해 약 200만 톤의 폐기물 위에 행복주택을 추진하려다가 고양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현재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토지주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망발을 하고 있다.

하지만 LH가 장항동 행복주택 용지를 강제수용할 때 지급했던 3.3㎡당 약 150만 원이라는 헐값 토지 보상금에는 불법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이 반영됐다는 사실을 LH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 폐기물 사실을 숨기고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하다가 2024년 3월로 예정된 준공 시점 보다 약 3년에서 5년 더 공사 기간을 연장하게 만든 것에 대해 LH는 반드시 책임지고 현재의 변 사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Q, 고양시 장항동 행복주택 용지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약 200만 톤의 처리는 누가 해야 하고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A, 결론부터 말한다면 LH는 고양시 장항동 행복주택 용지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폐기물 확인에서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에 개입하거나 관여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LH는 이미 고양시에서 땅장사에만 몰두한 이력이 있고 LH로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퍼내야 할 폐기물의 양을 축소하려 할 것이며 이런 LH가 폐기믈 처리에 개입하거나 관여하게 된다면 공정한 일 처리를 기대할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옥토가 폐기물 처리장으로 추락하는데 깊숙이 관여한 LH가 불법 매립된 폐기물 처리에도 참여한다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은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장항동 행복주택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조사에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고양시를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이재준 고양시장이나 고양시 및 고양시민들이 책임지고 하게 해야 하며 LH는 이미 토지주들로부터 헐값으로 땅을 매입할 때 이미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은 것임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

또 LH는 폐기물 불법 매립 여부를 숨기고 장항동 행복주택 단지를 추진하려다가 문제가 불거져 공사 기간이 약 3~5년 증가 된 만큼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아니라, LH의 땅장사 문제를 지적했던 이재준 고양시장과 고양시 및 고양시민들은 결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듯 LH에게 장항동 폐기물 처리를 맡길 의향이 없으니 이를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폐기물 약 200만 톤이 불법 매립된 고양시 행복주택 용지 현재의 모습 (강은태 기자)

한편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추석 연휴 이후 과거 폐기물 약 200만 톤이 불법 매립된 고양시 행복주택과 관련해 중대 발표를 예고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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