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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앱결제정책 실태점검…“법 위반여부 살필 예정”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9-29 20:33 KRD7
#방통위 #구글 #앱결제정책 #법위반여부
NSP통신-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 (이복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구글의 앱결제정책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구글이 공개한 주요 내용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및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글은 해당 정책에 대해 신규 등록 앱은 내년(2021년) 1월 20일부터, 기존 등록 앱은 내년 9월 3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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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번 구글의 방침이 발표된 만큼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개설(10월중)해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앱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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