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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고용유지대상자(휴업･휴직)에게 근로 강요 또는 사업주-근로자 공모해 정상 근로 ▲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 지인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해 지원금 신청 ▲ 출퇴근기록부 등 증빙서류 허위 작성･제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직) 수당을 돌려받는 경우(페이백) 등이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점검 기간 중이라도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기 전까지 사업주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추가 제재부과금은 면제되고 지원받은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한다.

앞으로도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국가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방지와 사업주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규원 안산고용노동지청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일익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215건(189개 기업)에 비해 올해 지난1월부터 9월까지 4290건(3567개 기업)으로 19.9배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원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기업 운영에 적지않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적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020년 9개 사업장 부정수급 처분(부정수급액 1억8339만4000원, 반환명령액 2억8849만5000원)이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제보가 있었고 각종 언론 및 국회 등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등 점검 필요성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