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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디지털경제 핵심 플랫폼, 독점 완화와 경쟁 가능 최선 다할 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0-13 15:10 KRD2
#이재명 #플랫폼문제 #한국판뉴딜전략회의 #경기도 #경기도지사

청와대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서 밝혀

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적인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플랫폼 문제에 대해서 독점을 일부나마 완화하고 경쟁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내걸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디지털 경제영역에서도 역시 SOC 해당하는 플랫폼에 대한 적정한 규제와 경쟁의 유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기도형 디지털뉴딜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의 추진 방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라면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에 기반하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를 줄여서 포용적 디지털경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는 공개적 발언을 언급하며 “현실에서는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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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부 데이터를 독점해서 수집 활용하고 이익을 얻고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 생산 주체인 소비자, 이용자들은 배제되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 독점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때문에 경기도는 도민참여를 통해서 테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서 디지털 SOC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배달앱을 추진하게 됐고 다음 달 곧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공공배달앱의 핵심은 데이터 경제의 혜택이 생산자, 경제주체인 도민들한테 직접 돌아가도록 선순환구조 만드는 것”이라며 “특히 데이터 앱문제는 지역화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했다.

특히 “지역화폐는 유통 대기업 매출의 일부를 지역경제에 환류시켜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매출을 증대 시켜 줌으로써 지역경제, 골목 경제 활성화되도록 하는 장치”라며 “분석해 보니까 BC카드 매출은 64%가 10억 이상 매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는 3억 미만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36.7% 해당한다. 즉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 매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기도가 만들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지역화폐 연계해서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골목 경제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따라서 “앞으로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 해소를 통해서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은 아니겠지만 모범적인 시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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