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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퇴직자 돈 빌려준 기업으로 재취업…‘이해충돌 소지’ 지적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0-19 09:54 KRD7
#장혜영 #정의당 #수출입은행 #재취업 #이해충돌
NSP통신-퇴직자 재취업 현황 (장혜영 의원실 제공)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장혜영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수출입은행(이하 수은) 퇴직자 3명이 수조원에 달하는 여신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들에 재취업해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재취업한 기업들은 최근 만성 적자·유동성 위기·M&A 등으로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들이었다.

이 기업들이 최근 3년간 수은으로 부터 승인 받은 여신만 14조1000억원, 잔액은 8조10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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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등기임원이었던 상임이사 A씨와 전무이사 B씨는 지난 2015년 퇴직해 각각 2018년 두산중공업, 2019년 삼성중공업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등기임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이지만 이들은 취업제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재취업했다.

아울러 취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미등기임원으로 2017년까지 수출입은행 부행장으로 근무했던 C씨도 지난해 제주항공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장 의원은 이들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업들이 모두 수출입은행과 많게는 수조원에 달하는 여신거래 실적이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최근 3년간 5조2818억원의 여신이 집행됐고 올해 9월말 현재 잔액은 3조222억원에 달한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최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자구계획안을 마련하고 채권단으로 부터 추가지원을 받은 바 있다. 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의 채권단 중 하나다.

또한 삼성중공업의 경우 수은으로 부터 최근 3년간 8조7440억원의 여신이 집행됐고 현재잔액은 5조623억원 가량이다. 삼성중공업은 2017년 4분기부터 11분기 동안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제주항공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수은으로부터 1110억원의 여신을 지원받았고 현재 잔액은 875억원 수준이다. 제주항공은 올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을 추진했고 산업은행과 수은은 시중은행들과 함께 2000억원에 달하는 인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무산되며 없던 일이 됐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수은이 재취업한 기업들은 모두 각각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수출입은행 퇴직자들이 이미 은행과 수백억 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여신거래 실적이 있는데다 추가 자금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로 재취업 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업선택의 자유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재취업 사유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대기업보다 수출 중소기업을 도울 수는 없는지 아쉬운 대목”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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