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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에서 개인 임대사업자 한 명이 주택을 454채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0년 8월 말 기준 경기도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 등록 상위 20위 결과 1위는 용인시 임대사업등록자로 총 454호를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

2위는 307호, 3위는 276호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20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4008채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민간 임대주택업자 중 가장 어린 사업자의 연령은 겨우 3세에 불과하고 안산시에서 등록된 3세 아이는 1채의 등록주택 등록했으면 2위는 김포시에서 등록된 4세 아이는 3채를 보유했다.

또한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총 102명에 달한다. 올해 지난 8월 임대사업자 등록은 전월 대비 12%가 폭증했다.

경기도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을 보면 2020년 8월 현재 36만 명이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3만 명, 50대가 11만5천명, 19세 미만 미성년자들 102명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8월 신규등록이 4만2691명으로 전월 대비 12%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처리되고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 의무가 강회되는 와중에 민간임대 등록이 급증했다.

지난 8월 11일 국토부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4년, 8년 아파트 임대주택 폐지,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했다.

심상정 의원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가 경기도 주택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과 어떤 상관을 가지는지 분석하고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부채 정도를 잘 파악해 등록신청 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등록신청이 제한되는 만큼 이를 잘 적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갭투자, 법인투자로 미성년자에게 불법, 편법 증여가 이뤄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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