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screen(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막상 해당 대상자 중 180만 명이 감면혜택 자체를 몰라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과기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 수는 679만9724명이며 이동통신 3사에서 요금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49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180만 명은 감면 혜택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받지못한 것이다. 이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등 중복집계된 경우를 1인으로 계산해 실제 감면자만 추려낸 수치다.
2019년 기준 이통3사의 통신비 감면액은 7868억 원 이상으로 취약계층 1인당 연간 평균 감면액은 15만7205원, 월평균 1만3100원 수준이다. 최대 할인가능 금액은 저소득층 기준, 월 3만3500원으로 연간으로는 40만원에 달한다. 이를 혜택을 받지 못한 180만 명에게 단순 적용하면 지난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미감면자의 예상 할인액 총액은 282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해야 한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과기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 수는 679만9724명이며 이동통신 3사에서 요금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49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180만 명은 감면 혜택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받지못한 것이다. 이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등 중복집계된 경우를 1인으로 계산해 실제 감면자만 추려낸 수치다.
2019년 기준 이통3사의 통신비 감면액은 7868억 원 이상으로 취약계층 1인당 연간 평균 감면액은 15만7205원, 월평균 1만3100원 수준이다. 최대 할인가능 금액은 저소득층 기준, 월 3만3500원으로 연간으로는 40만원에 달한다. 이를 혜택을 받지 못한 180만 명에게 단순 적용하면 지난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미감면자의 예상 할인액 총액은 282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해야 한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이 통신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상담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한다”며 “이같은 신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이통3사가 취약계층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신청을 안내하는 것에 그칠 뿐 혜택을 즉시 적용해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며 “미신청 대상자를 발굴해 이들의 혜택을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기부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gn_5138.gif)
![[NSP PHOTO]동아제약 독자 처방차별화된 기술로 소비자 헬스케어 혁신](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84748_807995_0.jpg)
![[NSP PHOTO]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 허가임상수주사회공헌 이번주 업계 전방위 성과](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80953_807990_0.png)
![[NSP PHOTO]증권업계기상도한국투자증권 맑음 RIA 1만좌 돌파KB증권 맑음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80553_807989_0.png)
![[NSP PHOTO]사진속이야기 아이들 손에서 쏟아진 동전3655만원의 마음이 모였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214827_807841_0.jpg)
![동아쏘시오홀딩스[N06][N06_doasosio_5186] [NSPAD]동아쏘시오홀딩스](https://file.nspna.com/ad/N06_doasosio_5186.jpg)
![LG유플러스[N06] [NSPAD]LG유플러스](https://file.nspna.com/ad/N06_uplus_5185.png)
![우리은행[N06] [NSPAD]우리은행](https://file.nspna.com/ad/N06_wooribank_5184.jpg)
![롯데건설[N06][N06_lottecon_5183] [NSPAD]롯데건설](https://file.nspna.com/ad/N06_lottecon_5183.jpg)
![신한카드[N06] [NSPAD]신한카드](https://file.nspna.com/ad/N06_shinhancard_5176.jpg)
![OK저축은행[N06] [NSPAD]OK저축은행](https://file.nspna.com/ad/N06_oksaving_5175.png)
![스마일게이트[N06] [NSPAD]스마일게이트](https://file.nspna.com/ad/N06_smilegate_5162.jpg)
![넷마블[N06] [NSPAD]넷마블](https://file.nspna.com/ad/N06_netmable_5146.jpg)
![국민은행[N06] [NSPAD]국민은행](https://file.nspna.com/ad/N06_kbstar_5130.jpg)
![하나금융[N06] [NSPAD]하나금융](https://file.nspna.com/ad/N06_hanagroup_5125.jpg)
![[NSP PHOTO]업앤다운제약주 상승이뮨온시아하이텍팜](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74247_807984_0.png)
![[NSP PHOTO]업앤다운증권주 2 상승 키움증권대신증권](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72357_807979_0.png)
![[NSP PHOTO]업앤다운게임주 상승펄어비스데브시스터즈](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65645_807970_0.jpg)
![[NSP PHOTO]서울만 올랐다하반기 46 급등 공급 감소에 집값 양극화 심화](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13441_807858_0.jpg)
![[NSP PHOTO]환율자산효과에 한은 순익 15조 급증외환시장 개입채권랠리 영향](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10754_807853_0.jpg)
![[NSP PHOTO]시장금리 반등에 기업대출 금리 상승가계대출 금리 하락](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01444_807851_0.jpg)
![[NSP PHOTO]엔씨 리니지M 소통콘텐츠 강화MMORPG 저력 재입증](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20015_807862_0.jpg)
![[NSP PHOTO]SOOP 최영우이민원 각자대표 체제 전환젊은 리더십 전면 배치](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44111_807913_0.jpg)
![[NSP PHOTO] 스마트폰 시장 4애플 23](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52525_807932_0.jpg)
![[NSP PHOTO]전국 아파트값 상승폭 유지전세는 수요 증가로 상승 확대](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75751_807815_0.jpg)
![[NSP PHOTO] SK케미칼J2H MOU플랫폼 협력 넘어 후보물질 검증 단계 진입](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4250_807711_0.jpg)
![[NSP PHOTO]고려대 화정체육관 달군 PUBG 9주년팬들과 함께 했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29/photo_20260329113507_808011_0.jpg)
![[NSP PHOTO]LG전자 시니어 맞춤 TV 서비스 확대키오스크 연습 기능 도입](https://file.nspna.com/news/2026/03/29/photo_20260329112033_808010_0.jpg)
![[NSP PHOTO]삼성전자하이브 BTS 월드투어 ARIRANG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https://file.nspna.com/news/2026/03/28/photo_20260328143538_808005_0.jpg)
![[NSP PHOTO]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DAY 개최협력사와 AI 전환 공조](https://file.nspna.com/news/2026/03/28/photo_20260328144305_808006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