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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3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구글과 애플의 시장독점에 협조한 이통사와 휴대전화제조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국감에서 재차 확인된 구글과 애플, 통신3사와 휴대전화제조사가 수익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다시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통신3사가 인앱결제 수수료 30%의 절반인 15%를 결제수단 제공대가로 공유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이에 인기협 등은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은 외면한채 인앱결제 수익을 공유받은 통신3사는 국민의 피해를 배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겉으로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과 달리 실제는 통신요금 부담에 더해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켜 온 통신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휴대전화 제조사는 구글과 애플이 운영체제와 앱마켓 시장 등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데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것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구글로부터 공유받은 수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고, 결국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장악에 국내기업이 협조한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기협 등은 “휴대전화 제조사는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장악에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휴대전화 운영체제와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앱개발자 및 소비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으며 더불어 공정한 인터넷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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