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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은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신고수리 권한은 자율규제기관인 저축은행 중앙회에 위탁해 업권의 자율성 제고를 도모했다.

또한 기존 저축은행법이 영위가능한 업무를 별도구분 없이 법에 열거하고 그 외 업무는 ‘부대업무’로 승인을 받아야만 영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 규율체계를 은행 등 타 업권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하고 저축은행이 수행 가능한 겸영업무를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구체화시킨다.

아울러 저축은행 임원이 직무수행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에 대해 기존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점설치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제고되고 고객 접점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으로 저축은행의 신사업 진출이 보다 용이해지고 임원 연대책임 완화를 통해 저축은행 임원의 업무 위축 및 우수인재 초빙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내년 1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2월까지는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