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상품 출시-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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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상품 출시

NSP통신, 김빛나 기자

입력 2020-11-27 09:39 입력 2020-11-27 09:39 KRD7, 읽는 중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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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서울보증보험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신상품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판매를 시작한다.

이 상품은 민간건설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원도급 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27일부터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반드시 공사대금지급보증을 제공하거나 수급인이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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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공사대금을 지급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은 ‘민간 발주자가’ 수급인을 위해 가입하는 구조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직접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가능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행(신용)보험’ 신상품을 추가로 출시하여 ‘수급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이행(신용)보험 상품을 통해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는 발주자에 요청하지 않고 직접 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및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상품 출시에 따라 수급 건설사는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됐다”며 “관련 분쟁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