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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민원실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6일 ‘전국 원스톱방문 민원창구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지만 ‘원스톱’ 행정 서비스의 시작은 없고 끝만 있는 반쪽의 성공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평가는 ‘원스톱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202개 시·군·구 가운데 26개 시·군·구가 응모했다.

시는 원스톱창구에서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증가 수, 법정처리기간보다 실제처리기간을 감축 노력, 기관의 의지, 민원만족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건축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건축허가과’ 신설을 주요 수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올해 1월 건축허가과를 설치하고 건축허가과 내 각 팀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복합민원처리협의체’를 운영해 농지·산지·건축 등에 관한 민원을 통합관리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종 인·허가 50% 이상을 법정처리 기간보다 단축하고 과정을 문자로 통보해 주는 ‘민원알리미’를 운영하고 있다.

또 민원실 환경 개선, 직원의 공동 민원인 대응,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민원실 안내원들의 소극적인 대응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안내받은 건축허가과는 민원인의 방문 목적을 파악하기보다 “무엇 때문에 왔어요, 어느 동입니까.”에 대해서 확인하고 담당자를 안내하는 것이 보편적인 시민들의 체험담이다.

이는 시가 인허가 기간단축과 통합관리에 치중한 나머지 민원 서비스의 핵심인 건축행위의 전반적인 안내와 건축허가과에서 취급하는 업무, 또 다른 기타 업무와 방문이 필요한 과에 대한 안내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더욱 세심한 민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시의 건축 민원서비스는 여전히 건축에 관심이 있거나, 계획을 가진 또는 상식이 없는 시민들에게는 청사 외의 전문 업체에서 자문 받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다. 원스톱 서비스는 시작과 끝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잠정적인 민원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민원행정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며 “이번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를 하드웨어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소프트웨어를 세밀하게 갖추어 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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