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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고양시의원이 제25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45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무늬만 비행장인 수색비행장의 행정위탁을 이끌어낸 고양시에 비행장 이전이나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수환 고양시의원이 제25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시정질의를 통해 45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무늬만 비행장인 수색비행장의 행정위탁을 이끌어낸 고양시에 비행장인 이전이나 폐쇄를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수색비행장은 이전 또는 없어져야 한다”며 “(무늬만) 비행장인 수색비행장의 행정을 위탁받은 고양시가 군부대 협의 없이 (비행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면적 266.4k㎡ 중 절반 정도인 127.4k㎡(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있었는데, 2019년 3월 국방부로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45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있던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지역을 (고양시가) 해제 및 행정에 위탁하는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시의원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기준,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3위인 108만 고양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아직도 많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시의원은 “수색비행장은 길이 1200m 콘크리트 활주로로 항공대가 실습용 비행기 운항을 위해 1955년 건립했으며 항공대가 사립대학으로 변경되면서 군으로 이관됐다가 다시 항공대가 관리권을 넘겨받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육군과 활주로를 공유 중이며 대한민국 육군 항공대대(제11항공단)가 비행장을 소유하고, 제반 운영권은 한국항공대학교가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항공대 항공운항과의 비행교육은 상암지구가 조성되던 2014년경에 소음 문제와 항공기 충돌 우려 등 주민들의 불안을 이유로 제주 정석 비행장과 울진, 무안 공항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항공대 비행교육은 수색비행장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김 시의원은 “2015년 1월에는 육군 제11항공단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에 대한 검토 업무를 은평구에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해 비행 활주로 반경 약 2km의 원형지역인 비행안전구역 1~5구역 내에 건축물, 공작물, 수림, 토지의 형질 변경을 군부대의 승인 없이 허가권자가 승인할 수 있게 됐으며 그 면적은 약 25k㎡로 해당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며 “주변 개발환경에 따라 건물 신·증축 관련 각종 민원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이미 지원항공작전기지로의 역할을 상실한 수색비행장은 이전 또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부대의 승인 없이 허가권자가 건축물, 공작물, 수림, 토지의 형질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비행 활주로 반경 약 2km의 원형지역인 비행안전구역 1~5구역

30년 동안 지원 항공 작전을 위해 수송기(C-123, C-130) 이·착륙 훈련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지금은 대형 수송기가 이·착륙을 할 수 없을 만큼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많은 수색비행장 주변 모습 (김수환 고양시의원)

한편 김 시의원은 “지원항공작전기지인 수색비행장은 30년 동안 지원 항공 작전을 위해 수송기(C-123, C-130) 이·착륙 훈련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지금은 대형 수송기가 이·착륙을 할 수 없을 만큼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많아졌다”며 “이런 비행장을 육군 제11항공단의 헬기 운영만으로 사용하기에는 고양시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커 수색비행장 이전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야 할 시기다”거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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