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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검찰이 인권을 옹호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검찰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명숙 총리가 대법관들 간 찬·반 의견 속에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지만 무죄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누군가 유죄로 만들기 위해 적법하고 정당한 업무가 아니라 유죄 심증을 강화하기 위한 증언 연습을 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유무죄를 떠나 증언 연습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앞으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소망이자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이루는 길”이라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사가 범죄를 밝혀내고 처벌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유불리를 떠나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함으로써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국가, 즉 검사의 중요한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 지사는 “없는 죄라도 만들어 반드시 처벌하고 말겠다는 신념으로 피의자인 제게 유리한 대량의 증거를 은폐한 채 기소한 검사 덕에 저는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대법원을 오가며 4심에 이르는 재판을 받아야 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우면 기소해서 피고인이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임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소해서도 유죄선고를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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