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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부산진구갑)이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이하 한은) 업무보고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및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거래 청산제도를 신설하고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자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서병수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혁신 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해 선진적이고 안정적인 지급결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의한다”며 “다만 이미 지급결제를 중앙은행이 고유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마련도 없이 지급결제시스템 관리를 이원화하는 것은 안정성을 더욱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전금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이기도 했던 핀테크 기업의 사고 및 위험성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며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