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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늘(2.26.)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 7건의 법안 중 ▲국민체육진흥법안 등 총 21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 부가금을 징수하는 것은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차별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위헌결정[2017헌가21]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각 체육단체가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중 중요 내용(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등)을 법률로 규정해 체육단체의 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경기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 프로스포츠구단의 연고경기장(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로 인한 프로스포츠단의 경영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숙박업과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의 연기 및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현상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을 침해하는 지역을 지정·관리하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제도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했으며, 관광특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