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재 의원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소급해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손실보상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 소상공인 비상행동 연대(이하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가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소급해 적용할 것을 정부와 국회를 상태로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위한 법을 즉각 마련하고 소급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손실보상과 관련된 정부 각 부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정부합동TF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정부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업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오로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천명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위한 법을 즉각 마련하고 소급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손실보상과 관련된 정부 각 부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정부합동TF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정부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업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오로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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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 소속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소급해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한편 이들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들에게 강력한 방역지침을 따를 것을 강요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치매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영업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정부가 우리를 지켜 주겠지’라는 수진한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으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없다’는 청와대와 여당, 중기부 장관의 발언으로 소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정부가 우리를 지켜 주겠지’라는 수진한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으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없다’는 청와대와 여당, 중기부 장관의 발언으로 소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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