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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28일 오후 3시 30분 고양지원 502호에서 재개된 이재준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의 사문서 위조 사건을 단독 심리한 권기백 고양지원 판사를 비판했다.

이유는 이번 심리에서 권 판사가 공판 검사가 읽어나가던 공소 변경 내용을 중간에서 중단시키며 방청석 참관자들이 공소변경 내용을 알수 없도록 연막을 치며 증거조사가 복잡하다면 공판심리에서 증거조사를 생략하며 앞서 진행했던 심리와는 전혀 다른 심리를 진행했기 때문,

이재준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위조사건의 피의자인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진 출신인 A씨는 이번 심리에서 검사의 징역 1년 6월 구형에 재판부에 사문서위조 등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검찰 조사에 협조한 점 등 위조 여부를 모두 인정한 점과 이 일로 충격을 받은 아내의 상태를 호소하며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은 사과와 함께 향후 양형을 염두에 둔 대응에 초점을 맞춰 마지막 변론을 마무리 했다.

하지만 이번 심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참관한 고철용 비리척결분부장은 “권기백 판사가 이번 재판에선 방청석을 의식하며 검사로 하여금 추가 제출한 수십 개의 증거 목록과 제목 등을 모두 자세히 낭독시킨바 있고 심지어 A씨가 위조도 하지 않은 이행각서를 위조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최성과 이재웅이 무슨 모략이 있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더니 이번에는 스스로 정상적인 공판절차인 공판중심주의 공개주의 원칙을 구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판사는 공판 검사가 읽어나가던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 변경 내용 낭독을 중간에서 중단시키며 방청석 참관자들이 공소 변경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도록 연막을 친것과 증거조사가 복잡하다면 공판심리에서 증거조사를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또 심리가 끝난 후 공판장을 떠나는 A씨를 향해 재판부에 호소한 사과의 대상은 누구인가를 물었으나 A씨는 침묵으로 일괄하다가 그럼 재판부에 사과한 것인가를 묻자 A씨는 “뭐 하로 재판부에 사과하느냐”고 반문하며 “(사과의 대상은)알아서 생각하라”며 재판부에서의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이어 “(이재준 고양시장과 이재웅 최성 전 고양시장 보좌관이 작성한 고양시장 선거 부정 이행각서의) 이행각서 원본은 있다”고 증언했다.

고양지원 전경 (강은태 기자)

한편 이번 심리 모든 과정과 A 씨의 처신과 발언을 확인한 고철용 본부장은 “A 씨는 고양시민에 대한 반성은 조금도 없었고 오히려 이행각서 원본은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검찰과 재판부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렸다”며 “이제 공은 피의자 이재준 고양시장과 검찰에게로 넘어 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금이라도 이행각서 원본을 공개하고 이행각서와 관련해서 그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으면 고양시민들이 이 시장을 고양시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풍이 불어닥칠 것이다”고 경고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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