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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제안한 예비이전후보지 주변지역 발전방안. (수원시군공항이전협력국)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10전투비행단 이전을 놓고 올 들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월 21일 염태영 수원시장이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전 시 20조원 가까운 투자규모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10전투비행단 예비 이전부지로 지정한 화옹지구가 위치한 화성시는 수원시에 불편을 초래하는 전투비행단을 이전 하려는 저해가 의심스럽고 이미 인구 85만을 넘어서고 있는 화성시에 혐오시설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수년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원시와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은 20조원의 자금으로 군공항과 민간 국제공항유치, 고속도로, 전철 등 관계망을 국가 지원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수원 10전투비행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3회에 걸쳐 제1탄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역 이권’ 아닌 국민 생명 지키는 일, 제2탄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피해일까 VS 발전일까, 제3탄 수원군공항이전, ‘20조원 투입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내보낸다. <편집자 주>

수원시는 화성시에 통합국제공항이 들어설 경우 화성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개발계획을 제안했다.

◆군공항이전에 따른 투자비용 20조원, 재원 마련은 어떻게

수원시에 따르면 10전투비행단이 위치한 땅 190만평 중 도로, 하천, 공원 등 40~45%를 제외한 100만평을 현재 세류역 등 인근지역의 평당 가격인 2000만원으로 계산하면 20조원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이 비용으로 ‘예비이전 후보지 주변지역 개발구상(안)’에 따른 비행장 시설비, 토지매입비, 철도·도로 등 국비지원없이 전투비행장, 국제공항, 물류공항을 아우루는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공항이 들어서면 도로정비는 물론 사람과 물류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고속도로, 전철, KTX, SPR연계사업을 비롯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미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의 수용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수원, 용인, 안성, 오산, 안산, 시흥, 평택 등 경기남부권 750만 시민의 항공이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성남을 포함하면 850만명에 육박한다.

화성 화옹지구로의 수원10전투비행단 이전시 투기 이익을 노린 땅콩주택(위)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아래는 화옹지구의 현재 모습. (조현철 기자)

◆도로망 개선으로 교통체증개선 및 교통망 확대와 물류비 절감

‘예비이전 후보지 주변지역 개발구상(안)’이 추진되면 기업과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화성시는 세계최고 반도체회사인 삼성반도체를 비롯해 기아차 화성공장 등 1만여 기업이 즐비해 있다.

인천을 통해 배로 화물이 들어올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공항이 들어서면 물류비용을 아끼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공항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남부공항이 유치되면 야간은 화물, 주간은 국내선 운용으로 망할 수가 없다고 한다. 통합공항 유치 경제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위기를 맞았지만 대한항공은 객실에 화물을 실어나르는 것도 모자라 객실을 뜯어내 화물탑재 공간으로 개조하며 위기를 극복해 지난해 영업흑자를 달성하기도 했다.

2부에서 밝힌 화성시에 추진중인 국제테마파크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교통편의도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인선 개통으로 남양, 마도, 송산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이들은 매송역에서 내린다. 이전에는 호매실, 수원역 등에서 타야했지만 매송역에 내려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것만으로 만족도가 크다는 평이다.

일례로 마도에서 송산까지 가는 전철을 놓으면 이상적이겠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어려웠다. 마찬가지로 기아차는 전세계 자동차의 트렌드에 발맞춰 전기차를 확대하고 있으나 장안면 등 도로가 비좁아 늘 차로 꽉꽉 차서 교통체증이 심해 상대적으로 물류차량의 이동이 느리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B/C값이 안나와 도로정비는 물론 전철을 놓기 위한 국비를 따내는 것도 쉽지 않다. 수원군공항 관계자는 이전 비용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충분히 전철을 놓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8년 경기도시공사의 용역보고에 따르면 전투비행장과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시 B/C값이 2.36이 나오는데 1만 되도 충분한 사업성이 두배를 훌쩍 넘어선다.

민간공항 조성에는 통상적으로 5조원이 들지만 수원전투비행장을 이전하며 민간공항 관련 건물을 설치하는 비용 2300억원 밖에 들지 않아 비용측면에서도 저렴하다는 논리다.

여담으로 대기업 인사과 직원들에 따르면 A급 인재들은 서울과 출·퇴근거리가 30분 이상 떨어진 곳에는 근무하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는데 교통망이 정비되면 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대기업의 굴뚝없는 공장 R&D센터 유치 가능성도 높아진다.

◆가장 큰 문제 ‘소음’ 해결 방안은

수원시의 개발구상(안)에 따르면 통합국제공항 이전 부지 중 소음이 가장 심한 90웨이클의 중심구역중 활주로 뒤쪽 지역을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땅을 매입하면 사실상 입주민들이 없어 피해자도 없는 상황이 된다.

그 외곽으로 75~80웨이클 구역은 산업단지, 물류복합단지를 조성해 화성에 중구난방으로 흩어진 기업들을 한곳으로 모으면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은 물론 기업지원도 한결 수월해진다.

나머지 외곽지역은 수원시를 예로들면 수원역에서 영통으로 가는 대로변의 아이파크 주민들이 도로변에서 전해지는 소음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곳에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주거단지와 상업·업무시설을 조성하면 또 하나의 신도시가 구성되며 수원시가 제시한 화옹지구의 발전방안이 완성된다.

특히 소음측정은 국내 주력전투기로 가장 덩치와 소음이 큰 F-15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수원10전투비행단에 있는 F-4, F-5는 이보다 소음이 더 작다고 한다.

또 2032년까지 120대를 배치할 계획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KFX)는 F-15와 F-4, F-5의 중간정도의 소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 기종이 퇴역해 통합국제공항에 투입돼도 현재 소음 기준에 준하거나 미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국회에서 참석자들이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규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화성시)

◆경제성 확인한 수원시 정치인들, 군공항이전 한 목소리

지난 2월 8일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수원시 김진표, 김영진, 백혜련, 김승원 국회의원이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유치를 논하는 상생발전 간담회를 열었다.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와 신분당선 구간을 서부지역인 송산면까지 연장하거나 동탄신도시와 서부권역을 잇는 서해선 연장 전철 신설 등의 방법이 논의됐다.

앞서 수원지역 국회의원 5명은 지난해 12월 2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에게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유치 건의서를 전달하며 통합국제공항 추진을 공론화하는 데도 앞장선 바 있다.

통합국제공항 유치 찬성론자들은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고 무엇을 개발할지 논의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매년 국회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수십, 수백억원의 정부예산을 끌어오고 있지만 공항이전에 따른 20조원이라는 거대 개발자금을 끌어 올 수 있냐는 것이 지역정가의 목소리다.

수원군공항 관계자는 “2014년에 군공항에 필요한 시설과 상하수도, 전기, 가스, 일부도로 등을 만드는데 필요한 금액을 국방부와 협의해 국방평가 인정에 따라 7조원이 만들어졌고 그당시는 철도까지 계산할수도 없었다”며 “지금은 현재 군공항부지의 땅값이 올랐고 평균가격으로 어림잡아 20조원이지만 10년 지나면 더 오를 수도 있다. 소음 영향 분석도 F-15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하는 화성시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화성측에 따르면 군공항이전을 화성시와는 아무런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으며 양쪽 시장, 국회의원, 시민은 물론 관계자들이 모두 한 테이블에 앉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은 수원지역과 중첩한 화성시 병점, 진안동 등 주민들의 오랜 소음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피해보상과 지원책이 필요한 것에도 공감하고 있다.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화옹지구 발전방안은 수원시가 한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수원시가 좌지우지 하면 안된다”면서 “지금은 지방분권시대 화성을 마음대로 하는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곳은 생태보존을 해야하고 공항이 들어서면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지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보존하고 지키지는 못할망정 없애서야 되겠냐. 법사위에서 또 다뤄지면 피의 항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탄시민들도 화옹지구가 발전되면 재산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70% 이상이 반대로 뭉치고 있다”며 “일부 화성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군공항 이전에 공감은 하지만 화성시로의 이전은 절대로 안된다. 다른곳에 하라”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화옹지구 개발 권한이 없으며 화옹지구 관리 주체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 화성시는 함께 화옹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이러한 계획은 수원군공항 이전과는 전혀 상관없이 화옹지구의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전부터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화성시는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화성형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화옹지구가 속한 화성습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재 추진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수도권 내 대표적인 녹지공간인 화옹지구를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로 추진해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친환경발전 계획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갑 지역구인 송옥주 국회의원은 “화성시 국회의원들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대응을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군 전투비행장 이전 절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각 과정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과정도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법 취지에 어긋나는 여러 시도에 대해서는 화성시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은 수원시 정치권의 소통 부재이며 국방부에 따르면 군 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은 국방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이 아닌 지자체 간 대화와 합의에 의해서만 추진될 수 있는 기부대양여 방식”이라면서 “군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련된 사업 추진과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수원시 내부의 소통이 아닌 관계 지자체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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