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최승재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승재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최승재 의원이 손실보상법 법안소위 하루 전날 단식을 선포했다.
27일 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청문회에서 보여준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에 절망과 분노, 무기력을 느꼈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청문회에 공개한 손실추정 자료는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국가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기획재정부가 소급적용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90%가 넘는 대다수가 재난지원금을 환수해야 할지 모른다고 한 발언을 두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물었다.
최 의원은 “국가재난 앞에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는 재난 불평등 시대를 살고 있다”며 “정치권의 비겁함과 위선도 불평등 시대를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오는 28일 열리는 손실보상법 법안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이 지연되거나 지원으로 물타기 하는 일이 없도록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법률과 상식에 입각한 온전한 의미의 손실보상법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46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철야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청문회에서 보여준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에 절망과 분노, 무기력을 느꼈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청문회에 공개한 손실추정 자료는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국가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기획재정부가 소급적용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90%가 넘는 대다수가 재난지원금을 환수해야 할지 모른다고 한 발언을 두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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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 의원은 “오는 28일 열리는 손실보상법 법안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이 지연되거나 지원으로 물타기 하는 일이 없도록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법률과 상식에 입각한 온전한 의미의 손실보상법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46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철야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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