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에 ‘현금성 살포’라고 비난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원 대책 제시도 없이 연 17조원이나 들여 서울시민 500만명을 골라 수백 수천만원씩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경제정책으로 지역화폐를 공평 지급하려는 저를 ‘선심성 현금살포’라고 비난하시니 “당황스럽다”며 “또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이라 하는 건가요”라고 반박했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를 전 국민에 고루 지급하는 보편복지적 경제정책이 기본소득”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안심소득은 2~4차 재난지원금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선별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납세자가 배제되는 시혜적 선별현금지급정책이 납세자도 혜택받는 지역화폐형 경제정책보다는 훨씬 ‘더 선심성 현금 살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전 국민 기준 약 85조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지 밝혀주시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원 대책 제시도 없이 연 17조원이나 들여 서울시민 500만명을 골라 수백 수천만원씩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경제정책으로 지역화폐를 공평 지급하려는 저를 ‘선심성 현금살포’라고 비난하시니 “당황스럽다”며 “또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이라 하는 건가요”라고 반박했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를 전 국민에 고루 지급하는 보편복지적 경제정책이 기본소득”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안심소득은 2~4차 재난지원금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선별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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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지사는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전 국민 기준 약 85조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지 밝혀주시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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