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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취지에 상반된 ‘차별소득’을 기본소득이라며 내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기본소득을 가짜 기본소득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솝우화 속 두루미 놀리는 여우 같은 차별소득’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께서 처음 들어보는 ‘안심소득’이니 ‘공정소득’이니 하는 명칭으로 세금 내는 상위 소득자는 배제하고 세금 거의 안 내는 하위 소득자만 골라 실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을 수백 수천만원씩 몰아주겠다고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 “부자와 기득권자를 대표하며 옹호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갑자기 부자 몫까지 서민에게 몰아 줄 만큼 친서민적이 됐었는지 의아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나눠 고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저소득자는 혜택만 보는 정책이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겠냐”면서 “또 그럴싸해 보이지만 조세저항으로 실행 불가능한 정책을 내세워 불평등과 양극화는 외면한 채 표만 뺏겠다는 우화 속 여우 같은 심사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저소득층만 골라 일을 덜 할수록 수백 수천만원(안심 소득에 의하면 일을 안해 소득이 0인 4인가구는 약 3000만원 지급)씩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한다는 ‘차별소득’은 복지정책이 맞지만 세금 내는 국민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함으로써 수요 창출로 경제를 살리는 기본소득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 복지정책에 불과한 차별소득과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동일 선상에서 단순비교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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