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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최근 기본소득을 놓고 유승민 의원과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유승민 국회의원의 공정 소득론에 대해 “하위 소득자에게 지원을 몰아주는 정책은 현실 정책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같은 경제학자라는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다선 국회의원 중 누구를 믿을까요’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유승민 의원은 최근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성장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상위 소득자들이 낸 세금으로, 세금 안내는 하위소득자만 선별해, 차별적으로 수백 수천만 원을 그것도 일을 적게 할 수 록 더 많이 주자'는 것이 공정 소득 같다”며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주자는 말은 도덕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선사업 아닌 세금으로 시행해야 하는 현실 정책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회비 내는 사람과 회비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다른 계모임이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납세자가 배제된 차별적 현금 복지정책은 조세저항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또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정책이고 국민 모두에게 그 지역화폐를 지급해 보편복지 효과까지 있어 납세자도 성장과실과 복지 분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현금 차별지원보다 동의가 더 쉽다”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베너지 교수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승민 의원 모두 경제학자라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베너지 교수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석학이고, 유승민 의원은 뭘 하셨는지 몰라도 다선 중진 국회의원이심을 판단에 참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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