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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1차 정기회의가 끝난 후 기초자치단체와 LH간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LH와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등 업무추진 시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돼 향후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제10차 정기회의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공동위원장 곽상욱 오산시장·정장선 평택시장, 부위원장 박승원 광명시장·김상호 하남시장)했다.

비대위 성명서를 통해 7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먼저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LH간 MOU 체결 및 상설적 협의 채널 구축,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모호한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와 무상귀속 공공시설물의 범위 등 법령 미비로 발생하는 기초자치단체와 LH 간의 소모적 소송전 방지를 위해 미비된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투입된 비용과 이익에 대한 형식적인 원가공개가 아닌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공개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 산하에 법령 개정과 제도를 개선하는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지역발전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시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사업성 우선이 아닌 공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공동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LH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해 기초자치단체 LH 간 업무추진이 원활해지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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