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유승민 의원이 기본소득에 대해 반론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깊은 논쟁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본인의 경험과 유 전 의원의 이론이 만나면 국민을 위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승민 의원 이론과 저의 실전 경험이 국민을 위해 잘 쓰이면 좋겠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유승민 전 의원께서 저의 기본소득에 대해 몇 가지 반론을 해 주셨다. 감사한 일이다. 고민해서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지사는 기본소득 반론에 대한 이재명 생각 5에 대해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첫째 ‘탄소세를 기본소득에 쓰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8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전임 의장 4인,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전임 위원장 15인도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탄소세를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야 공정성과 정치적 존속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제한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탄소세 부과가 불가피한데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저항이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국민 수용성을 높이면서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탄소 배당 즉 탄소세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부 실행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면 이해하겠는데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한 반론에 대해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더 걷겠다는 식으로 재원 마련 측면만 보시는 것은 편협한 이해”라며 “저는 언제나 정책을 복합적 효과를 가지고 설계한다. 기본소득과 토지세가 결합된 정책을 걷을 때 효과와 나눌 때 효과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걷을 때 효과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가격안정에 더해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5% 안정돼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주택보조금 지급 효과가 발생한다”며 “집 없는 국민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주거비 인상으로 흘릴 피눈물을 막아주는 정책이라 생각하는데 의미 없는 정책이라 하시니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급 시 효과는 소득 양극화 완화, 소멸성 지역 화폐 지급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활성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덧붙여 ‘공정 소득’과 ‘기본소득’에 대한 이중 잣대를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주장하는 공정 소득은 ‘부의 소득세(NIC)’의 일종이고 기본소득은 사촌쯤 될 것이다. 유사한 정책을 놓고 어느 것은 공정하고 어느 것은 불공정하다 주장하시면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울 것이다고 피력했다.

그는 부의 소득세에 대해 “선별 및 관리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몇 년 전 아동수당 보편, 선별 논쟁을 기억해 보시”라며 “선별 비용 때문 에 결국 보편 지급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문제는 담세자와 수혜자가 분리돼 실행 가능성 즉 증세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혹시나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공정’을 설명하면서 ‘빈부격차, 소득격차가 없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는 유토피아는 공산주의의 몽상이라 하셨다 면서 제가 유토피아니 공산주의니 하는 주장을 한 바 없는데 저를 공산주의로 몰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또 “색깔론을 덧씌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다면 본인이 주장하는 정책과 사촌간인 정책을 말했다 해서 '공산주의' 운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유승민 전 의원이 복지 확대를 반대하지 않고 공정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잘하신 일이라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공정 소득'을 제안하신 것도 존중한다”라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공정 소득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토론에 참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