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구체적인 피해보상 대책 수립해야 한다”
fullscreen오세희 신임 소상공인연합회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춤판 논란을 야기했던 배동욱 전 회장 체제에서 오세희 신임 회장 체제로 전환된 소상공인연홥회(이하 소공연)가 정부의 수도권 방역 4단계 유지에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고 위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3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이번 방역 방침 일부 완화 조치가 소상공인 영업제한 철폐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시간과 인원제한이 일부 완화된 점은 긍정 평가할 수 있겠으나 소상공인 들의 최대 대목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달이라는 장기간으로 설정된 이번 조치에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실망감을 표명했다. 특히 소공연은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다”며 “이번 조치가 위드 코로나 관점으로 방역정책을 대전환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3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이번 방역 방침 일부 완화 조치가 소상공인 영업제한 철폐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시간과 인원제한이 일부 완화된 점은 긍정 평가할 수 있겠으나 소상공인 들의 최대 대목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달이라는 장기간으로 설정된 이번 조치에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실망감을 표명했다. 특히 소공연은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다”며 “이번 조치가 위드 코로나 관점으로 방역정책을 대전환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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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공연은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구체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손실보상법으로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한편 소공연은 ▲정책자금 확대 ▲전기세 납부 유예를 포함한 직·간접세 세금 부담 완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 임대료 부담 완화 ▲자율책임형 방역 체계 구축에 필요한 장비 및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 마련을 방역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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