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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대기업 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불법 사용하면서 발생한 위약추징금이 무려 16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15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7월말 현재까지 최근 5년간 국내 대형 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불법으로 무단사용하면서 적발된 건수가 128만 6657조(가닥)로, 이에 따른 위약추징금만 167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동안 전신주 무단 사용에 따른 대기업 통신사별 위약 현황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가 위약추징금 466억원으로, 전주 무단사용이 30만 3875조가 적발되면서 통신사들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통신사 전체 위약추징금의 28% 수준에 해당된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위약추징금 287억(21만 8059조), SK텔레콤 188억원(16만 6197조), KT 160억원(10만 3657조) 순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이들 통신사 등의 전신주 무단사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 기관이 적극 나서서 무단 통신설비 적발을 위한 시설내역 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통신사들이 긴밀한 논의를 거쳐 전신주와 통신주를 지중화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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