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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문병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31일 논평을 통해 정치권에 1987년 헌법체계에 기인한 현행 헌법의 전면대체를 주문하며 박근혜·문재인 여야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정치쇄신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우선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에 대해 “돈을 아끼기 위해 국회의원을 줄이고, 중앙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정당보조금을 줄이겠다는 말은 너무나 쉽게 내뱉으면서도 그것이 초래할 금권정치 부활, 관료권력 강화, 입법부의 권한 약화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하는 안철수 후보의 행태는 전형적인 구경꾼 정치이자, 국정경험이 전무한 데서 나오는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다”고 정면 비판했다.

또한 문 의원은 “문재인 후보의 정치쇄신안은 참여정부의 국정경험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고, 치열한 고민과 철저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향해 “미래권력을 즐기기만 했을 뿐, 아직까지도 정치쇄신안을 내놓지도 못한 박근혜 후보의 비전 없음과 무능함에는 안타까운 연민마저 들 지경이다”고 밝혔다.

현재 문 의원은 자신의 이 같은 주장 배경으로 “대선주자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것은 정당정치에 기반한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행정부 고위관료들의 책임지지 않는 정책주도권을 의회에 넘기는 결단을 하겠다는 것이 돼야 한다”며 “감사원 기능과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이관하고, 행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제안권을 포기하겠다는 것까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실망스럽게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치쇄신의 핵심은 국회기능의 축소와 정당정치의 무력화로 귀결된다”며 “한국 정치의 위기는 국회의원들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와 정당정치의 허약함에서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병호 의원은 “1987년 헌법체제는 민주화 운동의 태풍 속에서 권위주의 세력이 생존하기 위해 타협한 산물이다”며 “따라서 정치쇄신 논의는 분칠한 민주주의인 1987년 헌법체제를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구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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