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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대출규제에도 가계대출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출범 일주일을 맞은 토스뱅크는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로 사전신청자들에게 한 번에 서비스를 오픈하지 못하고 있다.

◆가계대출 옥죄기에도 여전히 높은 증가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중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7조 8000억원 늘었다. 전월대비 증가폭은 축소됐지만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대출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 대출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9월중 6조 7000억원 증가해 전월(7조 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됐다. 기타대출은 1조 1000억원 증가했다.

◆헝다사태·인플레우려에 9월중 코스피 대폭 하락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코스피는 중국 헝다그룹 사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해져 주요국 주가와 함께 대폭 하락했다.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와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전망 및 글로벌 금리상승,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토스뱅크, ‘대출규제’로 개점휴업 속 살아남기

토스뱅크가 공식 출범 일주일을 맞았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다. 여전히 사전신청자들의 대기열은 길고 대출한도도 턱끝까지 차올랐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사전신청자 166만명 중 111만명이 여전히 대기상태다. 또 올해 대출 한도 5000억원 중 3000억원 가량을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당초 금융당국과 협의한 대출 한도인 5000억 원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도 대출총량규제로 타격을 받고 있어 토스뱅크만 한도를 수정해주기가 곤란하다”면서도 “이제 막 개점한 은행이라 명확히 대출 관련 기준을 정하기가 난감하다”고 말했다.

◆조폐공사, 법인설립 안 된 업체와 계약...‘150억원 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정책위원회 의장)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4억원의 대금을 미납한 업체는 조폐공사와 2016년 최초 계약할 당시 법인설립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조폐공사는 지난해 150여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3월 비상경영체계를 선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조폐공사는 구매대금 미납 사건 책임자에 대해 아무런 징계나 민·형사상 책임 없이 권고사직 처리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빚고 있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중랑구을)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원개발펀드 실적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1호 펀드인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수익률이 2014년 -49.1%에서 2020년말 -98.9%로 급락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원개발 2호 펀드인 ‘글로벌다이너스티 해외자원개발 펀드’ 역시 2014년 수익률은 -36.0%였는데 현재 -100%로 떨어져 1~2호 펀드에 대한 투자금은 사실상 전액 손실로 결정됐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7년~2021년 8월) 기술보증기금의 구상채권 발생금액 대비 회수율은 평균 6.88%에 불과했고 상각채권 회수율은 0.56% 수준으로 나타났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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