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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 진도군 성남도 생활개조사업 선정 ‘구멍’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1-10-14 09:23 KRD2
#국가균형발전위 #진도군

41-24=17가구...실거주 30가구 조건 미달 허점 비리행정 ‘의혹’

NSP통신-진도군 조도면 성남도 (윤시현 기자)
진도군 조도면 성남도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선정한 진도군 조도면 성남도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선정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헛점이 노출됐다.

주도적 역할을 한 진도군이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을 알고도 감췄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실거주 주민이 사업과 관련해 양측으로 갈리면서, 폭로성으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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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 방임 행정으로 첫 단추가 잘못 꿰지면서 생활여건 바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되레 주민갈등만 키워, 지역 발전과 멀어지는 분위기다.

지난 2019년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진도군은 조도면의 작은섬 성남도리를 생활여건개조사업지로 선정하고, 국비 등 약 15억원을 들어 빈집철거와 주택수리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도 현주민에 따르면 성남도는 소성남도까지 포함 실제 거주하는 주민은 30명에 미치지 못하며, 실주거 주택은 20곳에 달하지 못하는 작은 섬마을로, 실제 취재진이 찾은 성남도의 실제 20가구가 안되는 작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작은 섬마을이었다.

실제 사업조건에 다다르지 못한 지역이지만, 진도군의 먼 산 행정과 주민들의 동조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사업지 선정까지는 무난히 진행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추진위측과 다른 주민들로 양분되면서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과정에서 선정부터 부풀려졌다는 문제점까지 노출되기에 이른것이다.

실제 허가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총 41가구가 있는데, 24가구를 철거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어, 실가구수는 17 곳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30가구 이상인 선정조건에 미달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담당자도 “빈집이 아니라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진도군이 실 상황을 알고도 수수 방임해 결국 주민갈등 빌미를 제공했다는 눈총을 사는 대목이다.

생활여건 개선이란 명분을 위해 허위 문서를 방치한 비리행정 의혹을 산 꼴이다.

이에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주소지를 두고 외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일부 포함됐다. 취약지구 개선을 통한 주민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갈등은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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