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VS 조봉환, “시스템마다 차이 있다”
fullscreen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이 새희망자금 지급 등 재난지원금 지급 시스템을 교체 했다가 혈세 를 낭비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소진공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시스템 구축에만 34억 2000만 원을 투입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여러 차례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기준이 크게 달라 진게 없다”며 “국세청 인프라를 받아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데 지급할 때마다 기존 것은 폐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또 최 의원은 중기부가 손실보상 지급에도 통합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매번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되지만 여전히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며 “피해지원이나 손실보상의 취지를 살리는데 주력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봉환 이사장은 “시스템마다 차이가 있다”며 “지급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소진공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시스템 구축에만 34억 2000만 원을 투입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여러 차례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기준이 크게 달라 진게 없다”며 “국세청 인프라를 받아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데 지급할 때마다 기존 것은 폐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또 최 의원은 중기부가 손실보상 지급에도 통합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매번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되지만 여전히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며 “피해지원이나 손실보상의 취지를 살리는데 주력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봉환 이사장은 “시스템마다 차이가 있다”며 “지급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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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진공은 수의 계약 등으로 계약한 34억 2000여만 원을 살펴보면 ▲새희망자금 지급 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2억 7000만원, ▲버팀목자금은 12억 4600만 원 ▲버팀목자금플러스는 9억 800만원 그리고 현재 지급되고 있는 ▲희망회복자금 시스템 구축에 9억 9000만 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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