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경찰은 번호 회신을 급히 중단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한편 올해 1조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하반기에 줄어들어 다행히도 7000억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영교 위원장이 10월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카카오톡 여민수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경찰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주문한 결과로 보인다.

경찰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해외 총책 집중검거에 나선다. 범죄조직 대부분의 필리핀·중국 등 해외에 총책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도경찰청에서 수사관리 중인 97개 주요 조직을 비롯해 장기 미검 범죄조직원, 기타 신규 범죄조직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 전담 수사체계를 마련해 해외 경찰과 협업하고 현지 검거·송환을 활성화한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는 자리에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유사수신행위, 다단계가 얽혀 있는 신종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특정다수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로 단기간에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막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 위원장은 “현행법으로는 체계적 대응이 힘들다. 사기죄만으로는 다중피해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재범방지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특별법 추진에 나서겠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기방지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신고자 신변보호, 신고보상금 지급, 범죄자 신상공개 등의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복합사기범죄에 대한 DB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112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폰에 자신도 모르게 깔린 악성앱을 찾아 삭제까지 원스톱으로 해주는 보안서비스 어플인 ‘시티즌 코난’ 설치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